[언론코멘트] 이상희 변호사 – 한겨레 21, 야간시위관련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시위가 밤 12시가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로 유무죄가 엇갈리는데 밤 11시50분과 밤 12시10분 시위 참여자가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나느냐”고 반문했다. 랑희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도 “촛불집회 참가자가 밤 12시 땡 하면 무조건 집에 가야 하는 신데렐라냐”고 되물었다… [기사본문 바로 가기 : 클릭]
[세계일보 인터뷰] 정보인권 운동 벌이고 있는 이은우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가 세계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신용카드 고객정보 대량 유출 사태는 지갑 속에 카드 서너 장을 갖고 다니게 마련인 성인 대다수가 피해를 본 국가적 재난이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사회 전체가 재인식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 때문에 인터넷 시대의 핵심 이슈인 정보인권 운동을 벌인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는 요즘 밀려드는 언론 인터뷰 요청에 응하고 국정조사 청문회에…
[류신환 변호사 – 아주경제] 이재명 성남시장 고소대리
법무법인 지향의 류신환 변호사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대리하여 국정원장 등을 고소하는 대리인단에 참여하였습니다. “… 이 시장은 지난달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논문표절 시비 개입, 공무원 인사정보 사찰, 공사 및 용역수의계약 관련 사찰, 사회적 기업 및 시민주주기업 사찰 등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선거개입 사실을 밝혔다 (기사 전문은 본문 클릭)…”
[이은우 변호사 – 서울신문] 보험사 질병정보 수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인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위원인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월드뱅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용정보 집중 수준은 100%로 세계 1위”라면서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는 수준은 낙제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금융사와 협회들은 공시 의무를 도외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개하더라도 ‘~ 등’으로 묶어 진짜 어떤 정보를 수집했는지를 모르도록 편법을 쓴다”고…
[이은우 변호사] 국회 개인정보보호 토론회
사진 : 진선미 의원실 http://smjin.com/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가, 2014. 2. 3. 진선미 의원실 등이 주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도 “신용정보보호법에는 최소수집의 원칙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대부분의 신용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에 그 목적이 애매하게 기재돼 있다”며 “규정이 없어도 개인신용정보 수집 시 최소수집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며 위반시 개인정보보호법의…
[김수정 변호사-한국일보] 아동학대특례법 인터뷰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가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의 문제점과 우려되는 사항에 관하여 인터뷰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는 “학대행위자가 주로 부모인데 그 영향력 하에 있는 피해아동에게 친권 제한이나 상실 청구권을 주도록 하는 조항은 형식적인 문장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실효성을 높이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법률조력인이 아이에게 권리를 고지하고 도와주는 것을 아동학대특례법에 필수 조항으로 명시해야…
[이은우변호사-경향신문] 불신사회, 당신의 통화가 녹음된다
<경향신문 2013. 12. 6. 자>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가 경향신문과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에 관하여 인터뷰하였습니다 이은우 변호사는 현재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 메릴랜드·코네티컷 등 미국 12개 주에서는 쌍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은 불법이다. 미국 연방법은 한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쌍방 동의 없는 녹음기록에 대해서는 법정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이상희변호사-한국일보] 보안관찰법 위헌제청
<한국일보> 2013. 12. 2. 자 “….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향의 이상희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6, 2012년 두 차례 보안관찰처분의 폐지, 단계적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관리 효과보다는 남용의 부작용이 큰 만큼 법원과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향의 이상희 변호사가 천주교 인권위와 함께, 보안관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기사본문…
[이상희 변호사-연합통신] “경찰청 형사 DNA DB는 위법”
법무법인 지향의 이상희 변호사가 연합통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상희 변호사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 사건의 대리인으로도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경찰청의 형사 DNA 데이터베이스 등록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며 “현재까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형사 DNA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은…
[김진변호사-토론회] 참여연대의 토론자로 참여
법무법인 지향의 김진 변호사가 2013. 11. 13. 참여연대에서 개최된 <생활임금 확산화 전략> 관련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12년 노원구와 성북구 등에서 도입되었던 생활임금 사례를 중심으로 생활임금의 확산전략과 국내·외 사례 등을 논의하였으며, 생활임금은 공공기관이 자신과 용역·파견, 위탁·조달 계약관계에 있는 민간업체에게 민간업체가 고용한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용역, 조달계약 상 계약조건으로 포함시켜, 민간업체에 고용된 노동자에게 적정한 수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