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우변호사-경향신문] 불신사회, 당신의 통화가 녹음된다

사회활동

<경향신문 2013. 12. 6. 자>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가 경향신문과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에 관하여 인터뷰하였습니다 이은우 변호사는 현재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 메릴랜드·코네티컷 등 미국 12개 주에서는 쌍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은 불법이다. 미국 연방법은 한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쌍방 동의 없는 녹음기록에 대해서는 법정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이상희변호사-한국일보] 보안관찰법 위헌제청

사회활동

<한국일보> 2013. 12. 2. 자 “….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향의 이상희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6, 2012년 두 차례 보안관찰처분의 폐지, 단계적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관리 효과보다는 남용의 부작용이 큰 만큼 법원과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향의 이상희 변호사가 천주교 인권위와 함께, 보안관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기사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