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남상철, 노정연)은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대리하여 디비손해보험주식회사에게 2억 4,600여만 원을 청구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주차 되어 있었던 피고 차량들로 인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불법주차 되어 있던 피고 차량들의 과실이 각 15%에 달한다는 원고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위 과실비율을 토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구상금을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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