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소송 승소] 2억 4,600여만 원 구상금 소송 승소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남상철, 노정연)은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대리하여 디비손해보험주식회사에게 2억 4,600여만 원을 청구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주차 되어 있었던 피고 차량들로 인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불법주차 되어 있던 피고 차량들의 과실이 각 15%에 달한다는 원고 주장이 그대로…

[지위확인의 소 승소]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지위확인의 소 승소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남상철, 노정연)은 피고 소상공인연합회를 대리하여 정회원 지위확인의 소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연합회장의 가입 승인 및 일부 후속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이유로 정회원 가입에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규정의 효력을 다투며 정회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의 취지,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목적 등에 비추어 동종 단체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