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 양성우)은 원고 A를 대리하여 피고 B를 상대로 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에 체결된 매매계약 관련 소송에서 제1심 전부 패소 했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로 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매도인)가 건축 허가를 위한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 A(매수인)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건축 허가에 협력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건축 허가 취득이 제한되었고,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