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가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의 문제점과 우려되는 사항에 관하여 인터뷰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는 “학대행위자가 주로 부모인데 그 영향력 하에 있는 피해아동에게 친권 제한이나 상실 청구권을 주도록 하는 조항은 형식적인 문장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실효성을 높이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법률조력인이 아이에게 권리를 고지하고 도와주는 것을 아동학대특례법에 필수 조항으로 명시해야…
<경향신문 2013. 12. 6. 자>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가 경향신문과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에 관하여 인터뷰하였습니다 이은우 변호사는 현재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 메릴랜드·코네티컷 등 미국 12개 주에서는 쌍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은 불법이다. 미국 연방법은 한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쌍방 동의 없는 녹음기록에 대해서는 법정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한국일보> 2013. 12. 2. 자 “….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향의 이상희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6, 2012년 두 차례 보안관찰처분의 폐지, 단계적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관리 효과보다는 남용의 부작용이 큰 만큼 법원과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향의 이상희 변호사가 천주교 인권위와 함께, 보안관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기사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