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학원 간첩단 사건’의 재심에서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 변호사가 대리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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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22일 김씨가 청구한 반공법 위반 등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김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과 법원 모두 간첩사건을 조작한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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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지향
‘재일동포 학원 간첩단 사건’의 재심에서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 변호사가 대리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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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22일 김씨가 청구한 반공법 위반 등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김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과 법원 모두 간첩사건을 조작한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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