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승소] 금융사 임금피크제, 불합리한 차별(1심)

승소사례

법무법인 지향이 퇴직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사용자인 금융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가 불합리한 차별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덜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반 사정을 살펴볼때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덜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3년분)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마이뉴스]김영주 변호사-월급 7만원 받는데…이들의 면담요구는 정당했다

기고

발달장애인들은 그저 도움받고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취급될 뿐, 이들에 대한 정ㅊ액임에도 의견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그간의 일자리라는 것은 서두에서 이야기하였듯이 한 달간 8시간씩 일해도 월 7만원의 급여 수준이였고, 무시, 학대, 왕따와 같은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였습니다..   [전문 보러가기]

[여성신문 인터뷰] 김수정 변호사 “’56년 만의 미투’최말자 선생님은 모든 여성의 영웅”

사회활동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가 여성신문과 인터뷰하였습니다.   1964년 성폭력 가해자에게 저항하려 그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했던 최말자(78)씨가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건 발생 60년 만의 일이다. 4년 전 최씨가 자신의 정당방위를 인정받고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을 때부터 그의 곁에서 지원한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최말자 선생님은 나의 영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인터뷰 보러가기]

[노동사건 승소] 국회방송 작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승소사례

법무법인 지향 노동팀(팀장 김진 변호사, 여연심, 전다운, 김예지 변호사)은 대한민국(국회사무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국회방송의 뉴스 프로그램 메인 작가들을 대리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메인 작가들이 일정 부분 업무 재량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작가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특성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데 기인한 것일 뿐, 작가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