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구글·애플 앱마켓 독점횡포에 맞선 한국 개발자들의 미국 집단소송

지향소식

[보도자료] 구글·애플 앱마켓 독점횡포에 맞선 한국 개발자들의 미국 집단소송 [부제: 과도한 수수료 및 불공정 행위 중단과 피해 배상 요구]   미국 집단소송(Class Action)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나요? 집단소송(Class Action)은 동일한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대표 원고’가 전체 피해자 그룹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소송의 판결…

법무법인 지향, 구글, 애플 ‘인앱결제’ 美 집단소송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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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향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를 대리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25. 6. 10.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련기사1] [관련기사2] [관련기사3]   이번 소송의 대표 원고로 나선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전자출판협회는 법무법인 지향을 통해 2021년부터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민사소송 제기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법무법인 지향, 구글 인앱결제 관련 美 법원에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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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향은, 2025년 6월 3일 애플에 이어 구글을 상대로 해서도 사단법인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전자출판협회를 대리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Google은 앱 개발자들에게 반경쟁적인 정책과 기술적 제약을 강요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개발자들의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권을 박탈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지향은 구글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지향, 애플 인앱결제 관련 美 법원에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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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향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를 대리하여 하우스펠드 LLP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협회의 주장은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30%의 고율 수수료 적용이 독점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위 협회가 한국 앱 개발자 전체를 대표해 진행하는 것이며, 승소 시 그 효력은 국내 모든 앱 개발자에게 미치게 됩니다. 구글에 대한 소송도 곧 이어질 예정입니다.…

[명칭 사용 금지 청구의 소 승소]

승소사례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남상철, 노정연)은 소상공인연합회를 대리하여 명칭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립 인·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연합회’라는 명칭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독점적 명칭사용권에 근거하여 유사명칭 사용 단체에 대하여 명칭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명칭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위반일 1일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 지급을…

네이버의 뉴스무단이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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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향은 신문협회를 대리하여 2025년 4월 24일 네이버의 뉴스무단 이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신고의 주된 내용은, 네이버가 ▲자사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 학습한 점 ▲관련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를 거부한 점 ▲자사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Cue;, AI 브리핑)에서 뉴스 콘텐츠를 부당이용(무단…

메타와 엑스의 무단 AI 학습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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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향은 2025. 4. 17. 진보네트워크·정보인권연구소 등을 대리하여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와 X(구 트위터)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한 동의 없이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여 온 사실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1] [관련기사 보기 2] [관련기사 보기 3] [관련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