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 2025. 12. 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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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향, 피해자들 대리하여 쿠팡 경영진 형사 고소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들이 쿠팡은 물론, 창업주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최고 경영진을 직접 겨누며 법적 전면전에 나섰다. 법무법인 지향은 2025년 12월 12일, 피해자를 대리하여 쿠팡 주식회사와 미국 모회사 쿠팡 잉크, 그리고 박대준 전 대표, 김범석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을 서울특별시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는 대담한 조직범죄를 사실상 방조한 기업의 총체적 과실과 경영진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것이다.
형사고소의 배경
법무법인 지향이 이번 형사 고소를 제기한 이유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규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수사를 통해 축적될 자료는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이윤을 우선시한 채 국민의 개인정보를 위험에 방치한 기업에 면책이 허용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피해자들의 의지도 반영됐다. 이번 사태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조직적 범죄와 쿠팡의 관리 실패가 겹쳐 발생한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인식 아래, 피해자들은 직접 행동에 나서 기업과 경영진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사건의 실체: ‘치밀한 조직범죄와 쿠팡의 보안 실패‘
이번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 해킹이 아니라, 치밀한 조직범죄와 쿠팡의 심각한 보안 실패가 결합해 발생한 사태다. 범죄 조직은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147일 동안 대규모 정보를 지속적으로 탈취했고, 이후 4,400명 고객과 쿠팡 고객센터에 협박 이메일을 보내 탈취 정보의 ‘진품성’을 과시하며 범죄 시장에서 가치를 높이려 했다. 정보 탈취 후, 이들은 약 4,400명의 고객은 물론 쿠팡 고객센터에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협박 메일을 발송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메일에는 “Fyi, your personal data on coupang.com is under risk of potential disclosure.”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들을 “Data security whistle blower (데이터 보안 내부고발자)”라 칭했다. 이는 단순 협박을 넘어, 탈취한 3,370만 명의 정보가 ‘진품’임을 범죄 시장에 증명하고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2차 범죄 조직에 판매하려는 ‘악의적 마케팅’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장기간의 범행이 가능했던 것은 쿠팡의 보안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핵심 인증 정보를 생성하는 ‘개인 서명 키’가 탈취되는 중대한 보안 붕괴가 있었고, ▲ 퇴사자 계정조차 회수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내부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해외 IP를 통한 비정상적인 대량 조회가 수개월간 이어졌음에도 탐지 시스템은 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 유출 사실조차 피해자의 신고로 처음 확인되었다. ▲ 더불어 불필요하게 오래 보관된 개인정보 등 방만한 데이터 관리 역시 피해 규모를 키웠다. 이러한 일련의 부실과 과실을 규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지향은 범죄 실행자뿐 아니라 쿠팡 법인과 최고 경영진까지 고소 대상으로 특정했다.
법적 책임의 범위: ‘경영진을 직접 겨눈다‘
이번 고소는 정보 유출 범죄 행위자를 넘어, 재앙을 방조한 기업 법인과 최종 의사결정자인 경영진에게 직접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그 무게가 남다르다. 기업의 이윤이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사회적 원칙을 법의 심판을 통해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고소 대상이 된 개인 및 법인은 다음과 같다.
▲ 쿠팡 주식회사 (대표이사: 해롤드 로저스)
▲ 쿠팡 잉크 (Coupang, Inc.) (대표이사: 김범석,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실질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모회사)
▲ 박대준 (쿠팡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 김범석 (쿠팡 잉크 대표이사)
▲ 성명불상자들 (정보 탈취 및 후속 범죄 행위자)
법무법인 지향은 수사기관에 쿠팡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결정하고 감독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대표이사들의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법인과 경영진에 대해 엄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이번 고소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향은 기업의 이윤이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3,370만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수사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쿠팡과 경영진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낼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오후 2시에 서울특별시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는데, 서울시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앞에서 접수 전에 형사 고소 내용에 대해 간단한 브리핑을 합니다.
* 법무법인 지향 소개
법무법인 지향은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여 판매한 홈플러스 사건에서 승소하여 기업의 기만적인 개인정보 수집 및 판매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소비자들의 정보주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선례를 만들었으며, 현재 국외에서도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콘텐츠 사업자들을 도와 거대 플랫폼 기업인 애플,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에 맞서는 집단소송을 진행하며 독점적 시장구조에 맞서고 있습니다.법무법인 지향은 이러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297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롯데카드를 상대로 첫 집단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서도 다시 한번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문의] 법무법인 지향
대표번호: 02-3476-6002
문의: 이은우 변호사, 이상희 변호사, 김묘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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