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감사 선임 의결 효력정지 항고심 승소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진, 류신환)은, KBS 전임 감사를 대리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신임 감사선임 의결 효력 정지 사건을 진행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 인용-효력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련기사 보러가기]
[보도자료] 구글·애플 앱마켓 독점횡포에 맞선 한국 개발자들의 미국 집단소송
[보도자료] 구글·애플 앱마켓 독점횡포에 맞선 한국 개발자들의 미국 집단소송 [부제: 과도한 수수료 및 불공정 행위 중단과 피해 배상 요구] 미국 집단소송(Class Action)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나요? 집단소송(Class Action)은 동일한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대표 원고’가 전체 피해자 그룹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소송의 판결…
법무법인 지향, 구글, 애플 ‘인앱결제’ 美 집단소송 기자간담회
법무법인 지향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를 대리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25. 6. 10.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련기사1] [관련기사2] [관련기사3] 이번 소송의 대표 원고로 나선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전자출판협회는 법무법인 지향을 통해 2021년부터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민사소송 제기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법무법인 지향, 구글 인앱결제 관련 美 법원에 집단소송 제기
법무법인 지향은, 2025년 6월 3일 애플에 이어 구글을 상대로 해서도 사단법인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전자출판협회를 대리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Google은 앱 개발자들에게 반경쟁적인 정책과 기술적 제약을 강요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개발자들의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권을 박탈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지향은 구글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국제포럼 참석] 빅테크, AI 그리고 인권 유럽과 한국 시민사회의 경험과 과제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정보인권연구소가 주관하고 하인리히 뵐 재단이 후원하는 국제포럼에서 ‘한국의 디지털 소비자 보호, AI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한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발표를 합니다.
법무법인 지향, 애플 인앱결제 관련 美 법원에 집단소송 제기
법무법인 지향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를 대리하여 하우스펠드 LLP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협회의 주장은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30%의 고율 수수료 적용이 독점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위 협회가 한국 앱 개발자 전체를 대표해 진행하는 것이며, 승소 시 그 효력은 국내 모든 앱 개발자에게 미치게 됩니다. 구글에 대한 소송도 곧 이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