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7월 11일 국립대학 2곳에서 비전업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8명이 “최근 3년 동안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3다217312)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들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차휴가 및 주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연차휴가 ·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법무법인 창조가…
법무법인 지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대리하여 진행한 타다 드라이버 부당해고 사건에서, 대법원이 중노위 결정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재판에서 중노위를 대리한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여러 사업주가 관여된 다면적 계약관계에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종속) 관계는 굉장히 미약해 보일 수 있는데, 대법원이 이러한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해 노동자·사용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판결 뒤 한국노총은…
법무법인 지향 X 진보네트워크센터 X 정보인권연구소 웨비나 2023년 11월, 영국에서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규율을 모색하기 위한 <첨단 AI의 안전성에 관한 국제 과학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그 중간보고서가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최신 연구 동향을 포함해, 800여 편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는 이번 보고서는 첨단 인공지능의 기능과 위험, 그리고 현재의 과학적 수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