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정 변호사, ‘인권환경 보호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미래’ 토론회 발제
법무법인 지향의 신유정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ESG위원회가 주최하고, 기업과 인권네트워크가 주관하는 국회 토론회에서 “인권환경 보호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법제화의 세계동향과 국내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합니다. 이 토론회는 2024. 8. 21.(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됩니다.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채무조정(폐업지원) 사업 신청 안내
법무법인 지향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부터 위임 받은 경기도 소상공인 채무조정(폐업지원)사업을 2024. 8. 2.부터 실시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신청자격 안내는 하단에 첨부된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폐업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께서는 아래 첨부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yhko@jihyanglaw.com)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실 때에는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제2호),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일 기준 전년도…
[노동사건 승소] 시간강사의 강의준비시간도 근로시간 (대법원)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7월 11일 국립대학 2곳에서 비전업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8명이 “최근 3년 동안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3다217312)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들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차휴가 및 주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연차휴가 ·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법무법인 창조가…
[노동사건 승소]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성 인정 중노위 결정은 정당 (대법원)
법무법인 지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대리하여 진행한 타다 드라이버 부당해고 사건에서, 대법원이 중노위 결정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재판에서 중노위를 대리한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여러 사업주가 관여된 다면적 계약관계에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종속) 관계는 굉장히 미약해 보일 수 있는데, 대법원이 이러한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해 노동자·사용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판결 뒤 한국노총은…
첨단 AI의 안전성에 관한 국제 과학 보고서 관련 웨비나 공동주최
법무법인 지향 X 진보네트워크센터 X 정보인권연구소 웨비나 2023년 11월, 영국에서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규율을 모색하기 위한 <첨단 AI의 안전성에 관한 국제 과학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그 중간보고서가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최신 연구 동향을 포함해, 800여 편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는 이번 보고서는 첨단 인공지능의 기능과 위험, 그리고 현재의 과학적 수준에서…
[노동사건 승소] 채용형 인턴 전환심사 탈락이 부당해고라는 판결
(이미지출처 Pixabay) 법무법인 지향 노동팀(팀장 김진 변호사, 여연심, 전다운, 김예지 변호사)은 대기업 채용형 인턴 과정 후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탈락한 인턴 근로자를 대리하여 정규직 전환 거부가 실질적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행정소송 1심 및 2심을 수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확정) [기사원문보기/클릭]
[노동사건 승소] 상급자 카드 부정사용 방조는 해고사유 안 돼
(이미지출처 Freepik) 법무법인 지향 노동팀(팀장 김진 변호사, 여연심, 전다운 김예지 변호사)은 A자산운용사의 재무관리팀 팀장이 상급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징계처분의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노동사건 승소] 성별을 이유로 한 승진차별 구제신청 인용(중앙노동위원회)
(이미지출처 Freepik 작가 redgreystock) 법무법인 지향 노동팀(팀장 김진 변호사, 여연심, 전다운, 김예지 변호사)은 성별을 이유로 한 승진차별 구제신청에서 차별을 인정하지 않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2건을 뒤집고 승진차별을 인정받았습니다. 관련기사 바로 보기 중앙노동위원회 보도자료
[노동사건 승소]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 인정
(이미지출처=Pixabay) 법무법인 지향 노동팀(팀장 김진 변호사, 여연심, 전다운, 김예지 변호사)은 직장내 괴롭힘을 한 직장 상사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괴롭힘이 있었음을 인정받고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노동사건 승소] 자살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이미지출처-Pixabay) 법무법인 지향 노동팀(팀장 김진 변호사, 여연심, 전다운, 김예지 변호사)은 기존의 우울증 병력 등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한 사건에서 유족인 원고를 대리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