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년만에 군사망사고 보상 근거를 받아내다

승소사례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 양성우)은 군인사망급여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1958년 11월 25일 밤, 강원도 철원군 6사단 한 군부대의 방독면 창고에서 카빈총 총성이 울렸다. 총에 맞은 이는 24살 김응서씨였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씨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난 처자식이 있어서 죽으면 안되는 사람이다”라고 토로했다고 한다.. [기사원문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