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다운 변호사 – 국가보안법에는 ‘북한’이 없다

기고

예컨대 어떤 사람이 북한의 가요를 들을 때 과연 북한은 ‘반국가단체’일까 ‘동반자’일까.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급적 그러한 위험은 감수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법원이 ‘북한’의 법적지위를 이중적으로 해석하는 한, 이는 우리 법체계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위하력만을 더욱 강력하게 할 뿐이다..   [원문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