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만의 재심청구 첫공판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수정, 이상희, 박갑주, 양성우, 박시진, 전다운,김예지)은 재심청구 1차 공판에서 새로운 증거 등을 주장하며 변론하였습니다. [원문보기/클릭]
[오마이뉴스/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다운 변호사 – 국가보안법에는 ‘북한’이 없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북한의 가요를 들을 때 과연 북한은 ‘반국가단체’일까 ‘동반자’일까.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급적 그러한 위험은 감수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법원이 ‘북한’의 법적지위를 이중적으로 해석하는 한, 이는 우리 법체계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위하력만을 더욱 강력하게 할 뿐이다.. [원문보기/클릭]
[김영주변호사-SBS스페셜] 체벌·훈육, 그리고 학대
법무법인 지향의 김영주 변호사가 SBS스페셜 ‘체벌·훈육, 그리고 학대'(2020. 8. 9. 604회)에 출연하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하여 인터뷰하였습니다. [관련영상보기]
‘1980년 서울역회군’ 시위.. 40년만에 재심 무죄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은 포고령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분의 형사재심사건을 변호하였고,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980년 5월 서울에서 벌어진 대규모 대학생 시위 일명 ‘서울역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당시 전국에 발령된 계엄포고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받아 옥살이를 했던 60대 남성들이 재심을 통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사원문보기/클릭]
[프레시안/김수정의 여성을 위한 변론]20주년 맞는 2000년 ‘도쿄 여성국제전범법정’을 기억하며…
할머니들을 보며, 제우스에게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가져다준 죄로, 바위에 쇠사슬로 묶여 독수리에게 매일 간을 쪼여 먹히는 프로메테우스를 떠올린다. 할머니들은 전시 여성 성폭력의 잔악상을 증언하고, 세계의 전시 성폭력 피해자와 연대하여 전쟁과 군사주의에 대한 경고를 하고 평화를 가르쳤다.. [본문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