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Pixabay) 제가 박사 학위 하고, 보따리장수 오래 하다가 겨우 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와보니 이런 게 있네요,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 도대체 이게 뭔가 싶었는데 몇년 전부터 신규 임용은 다 그렇다고 합니다. 정년트랙 교수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하나도 적용이 안 된대요. 수업 시수, 실적 기준도 다 다르고.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한쪽 편에 서는 것이 정치적이라고 한다면, 조금 전 참고인이 했던 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각 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해 보면 소득수준이나 경제규모와는 관계가 거의 없다. 오히려 그 사회가 연대와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가치를 얼마나 무겁게 여기는지에 따라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의 정치라면, 최저임금이 그것과 무관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본문보기/클릭]
(이미지출처: Pixabay)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가 대리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고객이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무작위로 생성되는 일회용패스워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도, 은행이 추가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액의 80%를 은행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이대연)는 학원강사 이모(44)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논의가 한창일 때였다. 공수처에서 수사와 기소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무엇으로 불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됐다. ‘공수처 검사’라고 했더니 몇몇이 난색을 표했다. 한편에서는 “검사가 아닌데 검사라고 해도 되느냐”고 했고, 또 다른 편에서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데 검사라고 부르면 이미지가 나쁘지 않겠느냐”는 식이었다.. [본문보기/클릭]
비교적 자유로운 직업이지만, 가끔 경력을 써내야 할 때가 있다. 그때마다 써야 할지 말아야 할 지 고민되는 것이 있다. 2015년 1월1일부터 2016년 6월30일까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임기가 주어졌던 시간이다.. [원문보기/클릭]
*법무법인 지향의 김진 변호사가 한겨레 공감세상에 칼럼을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늪이나 수렁과 같은 ‘빠져나오기 힘든 상태나 상황’을 일컫는 말 ‘습지’는 근래들어 생명 다양성의 보고로 각광을 받고 있다. 호수 옆 쓸모없어 보이던 자투리땅에서 ‘경포생태저류지’라는 근사한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습지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될 것이라고 부정하지만 버릴 수 없는 경사노위에서, 이렇게 뒤죽박죽인 채로 첫…
헌법재판소가 2019. 4. 11. 형법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가 위 사건의 변호인단 단장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보도 [바로가기] 낙태죄 관련 김수정 변호사 기고(2018. 10. 6. 한겨레신문) [바로가기]
2012년, “한 사람의 피해자로부터 수 만 명의 권리자까지 – ‘권리 옹호’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모토로 설립된 법무법인 지향이 강릉에 분사무소를 개설하고, 2019. 3. 18.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강릉사무소에는 법무법인 지향의 창립멤버이자 이 지역 출신인 김진 구성원 변호사가 주재하며, 일반 민형사 행정사건은 물론, 특히 법무법인 지향이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노동·여성·공정거래·저작권 등 영역에서 깊이 있고 유능한…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들은 전쟁이 있는 곳, 군대가 있는 곳에 전쟁 승리와 군대 유지를 위해 동원되었고, 이용되었으며, 버려졌다. 30만명으로 추산되는 기지촌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과거사의 문제이자, 해결해야 할 현재 진행형의 문제이다.. [원문보기/클릭]
한국 땅에서 미혼모들은 낙태를 해도, 아이를 낳아도, 입양을 보내도, 스스로 양육을 하여도 손가락질 받기 일쑤였고, 그중에서 가장 허락되지 않는 것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것이었다. 가부장 사회의 룰을 어기고 감히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미혼모에 대한 최대의 처벌은 아이를 키울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원문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