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마 민주항쟁 계엄포고는 무효…국민 기본권 침해”
대법원이 2018년 11월 29일 사법역사상 처음으로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 지역에 선포된 게엄포고령이 위헌무효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은 포고령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분의 형사재심사건을 변호하였고, 위 형사재심사건에서 계엄포고령이 위헌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사 본문 보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으로 김진 변호사 위촉
고용노동정책과 경제사회정책을 논의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위원으로 법무법인 지향 김진 변호사가 위촉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관련기사보기]
제1기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에 김수정 변호사 위촉
주요 국방사업에 대하여 감시와 조사, 평가 업무 및 내부 신고 사건에 대한 감사 참여, 피해자 구제 권고 등의 직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에 김수정 변호사가 위촉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관련기사 보기]
[한겨레/김수정의 여성을 위한 변론]호주제 폐지로 가족 해체되고 ‘어둠의 세상’ 왔나
자연섭리’ ‘전통문화’ ‘성 문란’ 등 호주제 헌소 때 나온 반대 논리들 헌법 불합치로 호주제 폐지 13년 가족 해체 등 현실화되지 않아 성차별적 이념들은 여전히 막강.. [원문보기/클릭]
[한겨레/김수정의 여성을 위한 변론]여성의 고통 외면하며 ‘생명권’ 말하는 건 위선
여성이 스스로 임신과 출산을 결정하고 자기 운명을 통제할 권리는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세계의 여성들이 낙태죄 폐지와 낙태 비범죄화를 위해 연대하여 싸우고 있는 이유이다.. [원문보기/클릭]
[한겨레/김수정의 여성을 위한 변론]죽어서도 조롱당한 ‘죄 없는’ 죄 많은 여자
얼굴 고운 그녀의 손은 남편 대신 한 농사일과 가사노동으로 웬만한 공사판 노동자보다도 더 거친 손이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난 뒤에도 변치 않는 폭력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으로 아이들의 양해를 얻어 집을 나왔다.. [원문보기/클릭]
[한겨레/김수정의 여성을 위한 변론] 그놈이 유포한 영상을 지우며…
*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가 한겨레 토요판에 전면 연재를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여자아이를 훔쳐보며 치마를 들추고, 몰래 화장실을 지켜보고, 그 일을 소문내는 것은 남자아이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즐기던 유희다. 조금 커서는 함께 모여 음란 비디오를 보거나 돌려보고, 자기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무용담처럼 늘어놓는다. 군대에 가서는 이를 아침저녁 나누는 대화의 소재로, 문화로 함께 향유한다. 이렇게…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로 김진 변호사 임명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9명을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김양은 건국대 KU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교수, 김진 법무법인 지향 파트너변호사, 문종대 동의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유시춘 노무현재단 이사, 이영한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운영위원장, 장옥님 KBS 방송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정동섭 한국교총 사무총장 등 7명이 새로 선임됐다. (중략) EBS 이사는 총 9명으로, EBS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총이 추천하는 각 1명을 포함해 방통위가 임명한다. 방통위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김수정 변호사 위촉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2017.부터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가 위촉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프로필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203
법원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에 “8천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1천67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홈플러스가 원고 519명에게 1인당 5만∼30만 원씩 총 8천36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산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도 배상액 중 각각 485만원과 1천120만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후략) [기사 자세히 보기] 1 [기사 자세히 보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