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의 유효성을 인정한 첫 대법원판례 승소사례By jihyanglaw2015년 5월 14일법무법인 지향이 전라북도 의회를 대리하여, 체벌금지-두발자유 등을 정한 학생인권조례가 적법/유효하다는 첫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기사 바로 가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