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코멘트] 이은우 변호사 – 한겨레 ‘핀테크와 정보보호’

사회활동

…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금융위가 빅데이터 활용 바탕으로 삼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활용 가능 범주나 비식별화 검증방식 모두 제대로 규정되지 않아 여전히 정보보호 우려가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 [기사본문 바로가기(클릭)]

[한겨레21] 그녀의 근로시간이…(김진 변호사)

기고

회사에 항상 있는 일을 언제든지 ‘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완전히 신분처럼 돼버린 ‘비정규직’이라는 구분짓기로 얼마든지 써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에 서는 한, “비정규직을 더 보호하는 법”이란 없다. 그저 사용자 입장에서 언제든 자를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의 기간만 2년으로 하는지 4년으로 하는지의 문제만 남을 뿐. 차라리 그 기간을 짧게 해서 일시적 필요가 아니면 기간제를 안 쓰도록 유인하는…

[언론코멘트] 이상희 변호사 – 한겨레 21, 야간시위관련

사회활동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시위가 밤 12시가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로 유무죄가 엇갈리는데 밤 11시50분과 밤 12시10분 시위 참여자가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나느냐”고 반문했다. 랑희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도 “촛불집회 참가자가 밤 12시 땡 하면 무조건 집에 가야 하는 신데렐라냐”고 되물었다… [기사본문 바로 가기 : 클릭]

[남상철 변호사 – 한겨레21] 내걸 다른 사람이 먼저 써 표절이 되다니

기고

음악저작물의 침해 기준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도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 침해를 판단할 때 곡의 구성 요소 중 가락(멜로디)을 가장 중심에 놓고 판단한다. 그런데 가락의 유사성을 중심에 놓고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영악한 차용자들은 당초부터 창작성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 리듬이나 화성, 템포, 박자 등을 그대로 차용하고 가락만 변조하는 신종 기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