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의 이상희 변호사가 연합통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상희 변호사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 사건의 대리인으로도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경찰청의 형사 DNA 데이터베이스 등록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며 “현재까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형사 DNA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은…
법무법인 지향의 김진 변호사가 2013. 11. 13. 참여연대에서 개최된 <생활임금 확산화 전략> 관련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12년 노원구와 성북구 등에서 도입되었던 생활임금 사례를 중심으로 생활임금의 확산전략과 국내·외 사례 등을 논의하였으며, 생활임금은 공공기관이 자신과 용역·파견, 위탁·조달 계약관계에 있는 민간업체에게 민간업체가 고용한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용역, 조달계약 상 계약조건으로 포함시켜, 민간업체에 고용된 노동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경실련, 진보넷,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연구자, 법조인 등이 참여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워킹그룹이 후원하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과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민식별번호와 인터넷 본인확인’, ‘정보 독점과 개인정보보호 규범’, ‘빅데이터와 이용자 선택권’이라는 대주제에 대하여 각각 발표와 토론을 진행 … [기사 전문은 클릭]
서울시는 31일 변호사, 노무사, 심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직장맘’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분쟁 발생시 법률 상담 및 법률 대리인 선임 등을 지원한다. 지원단은 다음달 1일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전문은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