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3370만명의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유출한 쿠팡을 둘러싸고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배상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중략)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개인정보 침해와 같이 ‘소액 다수’를 특징으로 하는 사건에선 ‘옵트아웃’을
기본으로 하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지향
고객 3370만명의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유출한 쿠팡을 둘러싸고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배상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중략)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개인정보 침해와 같이 ‘소액 다수’를 특징으로 하는 사건에선 ‘옵트아웃’을
기본으로 하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