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은 2022.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의 출판사들(언론사 포함)의 협회인 대한출판문화협회(2022년 9월 기준 정회원 710개 출판사)의 회원인 7개 출판사와 1개 앱 개발자, 3명의 작가, 1명의 소비자를 대리하여 구글의 앱마켓 독점 행위에 대해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독점에 대해 한국 법원에 제기한 첫 소송이고, 한국 공정거래법에 사인의 금지청구가 도입된 후 최초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소장에서 구글의 anti-steering(대체 결제수단을 홍보하는 아웃링크금지), 사실상의 제3자 인앱 결제서비스 이용 방해, 인앱결제에 대한 30%의 초고율 수수료 강제, 경쟁사이기도 한 구글에게 민감한 콘텐츠 거래 내역 제공 강제 등이 불공정거래행위이므로 금지를 청구하고, 이드리 30% 초고율 수수료 부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인앱결제 금액이 세계 4위 수준으로(출처:statista, 2022) 세계적으로도 앱지출과 앱사용 비율이 높은 국가입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와 법무법인 지향은 대한민국에서 구글과 애플의 초고율 수수료 부과로 인해 입은 손해가 수조원(수십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이 소송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 온 대한민국의 앱 개발자와 콘텐츠 산업계 및 소비자가 구글과 애플에 대하여 제기하는 불공정행위 시정과 손해배상을 위한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또한, 향후 다른 앱 개발자들의 협회와도 협력하면서 국제적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기사 2022. 10. 25. 연합뉴스 [바로가기]
2022. 10. 25. KBS뉴스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