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이 (사)정보인권연구소, 김성주 의원실 등과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구글의 맞춤형 광고의 문제를 지적해 온 이은우 변호사님이 발제를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회토론회>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1. 취지와 목적
- 지난 9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이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한 불법적인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용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알리지 않고 동의를 받지 않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자사가 아닌 다른 웹이나 앱 이용시 쿠키를 통한 행태정보 수집의 적법성이나 온라인 광고 경매를 위해 제3자인 애드테크 업체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후속 과제로 남겨 두었음.
- 개인정보보호위는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구글, 메타의 플랫폼이 아닌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며 특히 구글, 메타가 자신들의 플랫폼 이용자(회원)를 식별하여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는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를 추적, 온라인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익명성을 상실시키고, 이용자의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 및 민감한 정보를 생성하고 식별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함.
- 자신이 검색한 주제의 광고 상품이 뜨고,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하든 쫓아다니는 현상은 모바일이나 인터넷 사용자라면 누구든 경험하는 일상임. 이용자가 검색한 단어, 즐겨보는 뉴스, 쇼핑 내역 등 내밀한 개인정보까지 방대하게 수집,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딱 맞는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 ‘감시 광고’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임.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감정과 행동을 수정한다는 지적도 있음.
- 맞춤형 광고의 문제는 이번에 개인정보보호위의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과 메타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으며, 우리를 둘러싼 인터넷 환경의 문제임. 그렇다면 맞춤형 광고는 앞으로도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사며 또 누구와 친밀하며 나의 직업 및 내가 가진 차종, 연봉 등등 나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맞춤형 광고의 대안은 무엇인지 등 개인정보보호위가 다루지 않은 문제를 아래와 같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논의해 보고자 함.
2. 개요
- 제목 : 국회 토론회 <구글, 메타의 행태정보 무단 수집 및 제공을 통해 본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 일시 및 장소 : 2022년 9월 22일 오전 10시-12시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김종민 의원, 김한규 의원, 박성준 의원, 박용진 의원, 소병철 의원, 윤영덕 의원, 이정문 의원, 황운하 의원 (가나다순), (정의당) 장혜영 의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법무법인 지향, (사)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 후원 : 진보통신연합 APC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 참가자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건국대 법전원 교수)
- 발제 : 이은우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 토론 :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 김보라미 (변호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장)
- 설민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