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정보인권연구소X진보네트워크센터
【9차포럼】 다크패턴(눈속임설계)
ㅇ 일시 : 2022년 8월 10일(수) 오후 4시
ㅇ 장소 : 온라인 줌회의
https://us02web.zoom.us/j/
ㅇ 사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ㅇ 발표 :
– 다크패턴의 개념 및 문제점 : 안영선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다크패턴의 각국의 실태와 규제 방향 :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우리는 일상에서 부지불식간 속임수에 넘어가게 됩니다. 무료체험판을 쓰고 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 유료 구독자가 되어버린 경험은 없으신가요? 앱을 깔았는데 새로운 결제 방식으로 넘어간 경험은 없으신가요? 회원탈퇴를 하고싶은데 탈퇴 버튼이 보이지 않아 고생한 적 없으신가요? 앱을 깔았는데, 내 친구의 정보까지 다 넘어갈 수 있다면, 그냥 지나치기엔 심각한 문제이죠~이처럼 비대면 거래의 과정에서 소비자의 실수를 유도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다크패턴(눈속임설계)은 일종의 사기입니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개인정보 침해를 일으키면서 사회에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는 다크패턴을 규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유럽의회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서 다크패턴 규제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다크패턴 규제방안을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디지털플랫폼 연속포럼 9차]에서 다크패턴을 다루고자 합니다. 다크패턴의 개념과 문제점을 시작으로 각 국가의 실태와 규제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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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럼 영상 및 자료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idr.jinbo.net/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