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타(Meta)는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Policy) 및 이용 약관 등을 개정할 것임을 공지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정보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서비스 약관 등 모든 정책이 ‘필수’로 되어 있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7월 26일 이후 관련 계정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며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지향은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문제를 점검하고 시민들의 정보인권을 지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공동 주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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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회토론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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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2년 7월 22일(금)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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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유튜브 정의당 TV 생중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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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국회의원 배진교·국회의원 장혜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법무법인 지향·정의당민생대책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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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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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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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 민생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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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메타의 동의 강요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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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2: 맞춤형 광고를 위한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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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1: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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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2: 김진욱 (변호사, 한국IT법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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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3: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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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4: 최호웅 (변호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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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5: 신수현 (alookso얼룩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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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유튜브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