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6차포럼】소셜미디어 안에서 아동들은 안전한가
ㅇ 일시 : 2022년 5월 11일(수) 오후4시
ㅇ 장소 : 온라인 줌회의
ㅇ 사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ㅇ 발표 :
– 유튜브와 틱톡 사례 연구 / 신유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 소셜미디어 아동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김묘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지난 3차 포럼에서는 유럽이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과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을 살펴보았습니다. 전 세계가 플랫폼 기업의 막대한 영향력으로부터 이용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소셜미디어가 특히 아동과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셜미디어는 디지털 세대로 태어나 성장하고 있는 아동들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일상 공간입니다. 놀이터가 안전하지 않다면 운영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셜미디어가 안전하지 않다면 아동들을 상대로 운영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유튜브와 틱톡 상대 집단소송 내용을 소개하고, 소셜미디어의 아동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