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2차포럼】 왜 미국은 가장 강력한 빅테크 규제 추진 국가 중 하나가 되었나?
ㅇ 일시 : 2022년 2월 23일(수) 오후4시
ㅇ 장소 : 온라인 줌회의
https://us02web.zoom.us/j/
ㅇ 사회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ㅇ 발표 :
– 빅테크 분석 보고서 동향에 대한 소개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미국 상하원 빅테크 규제 법안 소개 / 신유정 (법무법인지향 변호사)
디지털 플랫폼 무엇이 문제일까요?
최근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이른바 빅테크에 대하여 다각도의 규제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빅테크의 개인정보권리 침해, 소비자권리 침해, 공정시장 훼손에 대하여
기존 개인정보보호법과 반독점법에 따른 규제는 물론 새로운 입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는
디지털 플랫폼 문제에 대한
온라인 연속포럼을 마련하였습니다.
페이스북 논란과 메타플랫폼에 대하여 살펴본 지난 1차 포럼에 이어
2차 포럼에서는 미국의 규제 동향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미국은 유럽에 비하여 빅테크 규제에 미진하다는 평을 들어왔으나,
최근 개인정보보호, 경쟁규제 등 다양한 규제 집행에 나선 데 이어
의회에서 새로운 빅테크 규제 법안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속포럼은 꾸준하게 계속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주변에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