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승소] 국회방송 작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법무법인 지향 노동팀(팀장 김진 변호사, 여연심, 전다운, 김예지 변호사)은 대한민국(국회사무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국회방송의 뉴스 프로그램 메인 작가들을 대리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메인 작가들이 일정 부분 업무 재량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작가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특성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데 기인한 것일 뿐, 작가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