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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Archives: 2022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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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인터뷰] 김수정 변호사-“촉법소년 연령하향, 어른의 책임을 아동에게 떠넘기는 것”

사회활동By jihyanglaw2022년 12월 22일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가 한겨레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아이들의 잘못은 대부분 사회와 어른의 책임인데, 촉법소년 연령을 내려 처벌만 강화한다는 건 어른의 책임을 아동에게 떠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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