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서울역회군’ 시위.. 40년만에 재심 무죄

승소사례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은 포고령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분의  형사재심사건을 변호하였고,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980년 5월 서울에서 벌어진 대규모 대학생 시위 일명 ‘서울역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당시 전국에 발령된 계엄포고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받아 옥살이를 했던 60대 남성들이 재심을 통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사원문보기/클릭]

[프레시안/김수정의 여성을 위한 변론]20주년 맞는 2000년 ‘도쿄 여성국제전범법정’을 기억하며…

기고

할머니들을 보며, 제우스에게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가져다준 죄로, 바위에 쇠사슬로 묶여 독수리에게 매일 간을 쪼여 먹히는 프로메테우스를 떠올린다. 할머니들은 전시 여성 성폭력의 잔악상을 증언하고, 세계의 전시 성폭력 피해자와 연대하여 전쟁과 군사주의에 대한 경고를 하고 평화를 가르쳤다..   [본문보기/클릭]

대법, ‘영국 주재 공사 성추행’ 폭로 외교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승소사례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은 영국 주재 공사 성추행을 폭로한 외교관을 변호하였고, 본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교관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기사원문보기/클릭]

[프레시안/김수정의 여성을 위한 변론]n번방의 ‘조주빈들’이 먹고 자란 사회적 자양분들

기고

형벌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최소한 응보(應報)와 위하(威嚇)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피해 여성들은 죽어 나가는데, 죽어서도 ‘유작(遺作)’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이 돌아다니는데, 가해자들은 기껏 벌금을 내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징역을 살아도 겨우 몇 년이면 풀려나 잘살고 있다..   [본문보기/클릭]

[프레시안/김수정의 여성을 위한 변론] 대한민국은 여성을 징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기고

A하사는 근무하던 부대의 승인 하에 여권을 발급받아 합법적인 여행으로 외국에서 수술하였고, 복무하던 부대의 대원들도 A하사의 계속 복무에 긍정적이었다고 한다. A하사는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꿈이었다’면서 ‘성별정체성을 떠나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이 되고 싶다’며 국군의 이 같은 강제전역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본문보기/클릭]

대한변협, 공익대상에 김수정 변호사

지향소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0일 제81회 변호사연수회서 제8회 변호사공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익대상 개인 부문은 김수정 변호사(사시40회), 단체 부문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대표 조혜인)’이 선정됐다. (중략) 김수정 변호사는 “제가 한 변론들은 모두 동료 변호사,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무엇보다도 병 역거부자 등 당사자 분들이 함께 한 것이지만, 제가 대표로 상을 받는 것”이라면서 “헌번재판소 위헌 결정 취지가 반영되는 법안이 마련되길…

[한겨레/공감세상]김진변호사-해고 뒤에야 쏟은 억울함들

기고

그리하여 ‘해고에 앙심을 품고’, 다른 말로 하면 ‘해고되어서야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는 억울함들이, 해고되어 앙심을 품기 전에 조합원에 대한 부당행위에 항의하는 소식지로, 차별적 처우를 협의하자는 공문으로, 그렇게 목소리로 외쳐지고 글로 쓰이고 증거로 남기를 소망한다. [본문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