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 전다운)은 피고를 대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비에이치씨(BHC)가 ‘튀김용 기름 성분 과장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의 보도로 손해를 입었다며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검찰도 같은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기사원문보기/클릭]

[한겨레] 양성우 변호사-위안부 문제, 이제 법원이 답할 차례다

기고

‘위안부’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의 1심 선고가 곧 내려진다.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3년간 소장 송달을 거부했던 일본정부는 작년 11월 첫 재판이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국가면제를 이유로 이번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만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원문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