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김수정의 여성을 위한 변론]n번방의 ‘조주빈들’이 먹고 자란 사회적 자양분들
형벌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최소한 응보(應報)와 위하(威嚇)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피해 여성들은 죽어 나가는데, 죽어서도 ‘유작(遺作)’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이 돌아다니는데, 가해자들은 기껏 벌금을 내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징역을 살아도 겨우 몇 년이면 풀려나 잘살고 있다.. [본문보기/클릭]
형벌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최소한 응보(應報)와 위하(威嚇)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피해 여성들은 죽어 나가는데, 죽어서도 ‘유작(遺作)’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이 돌아다니는데, 가해자들은 기껏 벌금을 내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징역을 살아도 겨우 몇 년이면 풀려나 잘살고 있다.. [본문보기/클릭]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수정, 이상희, 박갑주, 양성우, 박시진, 전다운,김예지)은 피해자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관련기사보기] [관련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