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법무법인 지향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비율 손해배상 소송 주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으로 피해를 입은 주주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선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변론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클릭]
한미FTA 지재권 협상 내역 공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남희섭 변리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가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과정에서 협상단끼리 서로 제공한 문서 등를 공개하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797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기사 전문은 클릭]
[한겨레/공감세상]김진변호사-4차 산업혁명과 시간주권
단순히 계약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근로시간으로 하기로 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24시간 중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잠시 유보하고 회사에 제공해 그 처분을 맡긴 시간.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어디 다른 곳에 갈 수도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그 시간 동안은 회사가 시키는 일을 하고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