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호 가처분 승소

승소사례

법무법인 지향의 류신환 변호사가, 신인드래프트 참가 자격을 놓고 논란에 휩싸였던 전 캔자스시티 로열스 포수 신진호 선수를 대리하여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2016. 8. 18.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스포츠 동아 : …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18일 신진호가 낸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고 KBO측에 신인지명절차 참가자격을 갖췄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KBO도 이날 프로야구 10개 구단에 “법원 판단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레시안/작은책] 산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김묘희 변호사)

기고

만약 청년이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다치기만 했다면 청년은 과연 스스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청년이 회사에서 “너는 하청 노동자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네 잘못으로 다쳤으니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재 처리는 복잡하고 나중에 정규직 채용 때 불리하니 공상으로 처리하자”는 말을 듣고 걱정하실 부모님께 말도 못 하고 풀이 죽어 있을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