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상실 사유 개정, 징계권 삭제와 맞물려 물리적 폭력 규율 어려워져 -아동 직접집행은 재고해야…아동 위한 절차보조인 필요 -징계권 삭제 후 혼란 도래…체벌로 인한 인권침해 막으려면 설득과 공감 형성 필요 [로리더] 김영주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친권 상실 사유가 2014년 개정 이후 협소해져 다양한 아동복리 침해를 포괄하지 못하게 됐다는 데 공감하면서, 동시에 2021년 자녀 징계권 삭제로 인해…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 내용 중 고용노동부가 다음 주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은 ‘사용자’ 판단과 ‘노동쟁의’ 범위 기준이다.현행 노조법 제2조 5호는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교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중략…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인위적 구조조정…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 합사된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유족들이 한국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략…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변 측 소송 대리인단이 함께 참석했다. 민변 측 이상희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단 한 번이라도 이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린 적이…
강제동원 피해자 2만1000여명 무단 합사돼 20년 전부터 일 정부에 철폐 소송, 일 사법부 불허 유족들, 처음으로 한국 법원서도 소송 제기 “여전히 신사에 묶여···인간 존엄 회복을” 지난 9월 도쿄지방재판소에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은 이날 한국 법원에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희 소송대리인단 부단장(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은 “여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신사에 묶인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김범석 쿠팡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대표에 대한 고소장이 추가 접수됐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경영진의 허위·축소 발표 의혹이 개인정보 유출 고객의 2차 피해를 일으켰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출자가 개인정보 3천 건만 저장했고, 유출 정보는 100% 회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우/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피해자 소송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