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에서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위임 받은 소상공인 법률자문(상담)사업을 2022. 11. 30.까지 실시합니다. 법률자문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께서는 아래 첨부하는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yhko@jihyanglaw.com)로 접수하시면 됩니다[이메일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팩스(02-3476-6607)로 접수하시고 전화(02-3472-6009)로 소상공인 법률상담 담당자에게 팩스 접수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실 때에는 신청인이 소상공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나 기타 증빙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중소기업확인서) 중 택1한…
법무법인 지향은 2022.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의 출판사들(언론사 포함)의 협회인 대한출판문화협회(2022년 9월 기준 정회원 710개 출판사)의 회원인 7개 출판사와 1개 앱 개발자, 3명의 작가, 1명의 소비자를 대리하여 구글의 앱마켓 독점 행위에 대해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독점에 대해 한국 법원에 제기한 첫 소송이고, 한국 공정거래법에 사인의 금지청구가 도입된 후…
법무법인 지향이 (사)정보인권연구소, 김성주 의원실 등과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구글의 맞춤형 광고의 문제를 지적해 온 이은우 변호사님이 발제를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회토론회>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1. 취지와 목적 지난 9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머니투데이 2022. 8. 15. 자> 법무법인 지향의 신유정 변호사가 머니투데이와 인권과 ESG경영에 관하여 인터뷰하였습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로 사회적 강자를 변호하는 자신과 다르게 기꺼이 인권의 편에 서는 희귀한 변호사를 비유한 표현이다. 여기 양쯔강 돌고래 같은 변호사가 있다. 신유정 변호사(31·법무법인 지향)는 기업이 인권 존중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자문을 제공한다.. [기사전문보기]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정보인권연구소X진보네트워크센터 【9차포럼】 다크패턴(눈속임설계) ㅇ 일시 : 2022년 8월 10일(수) 오후 4시 ㅇ 장소 : 온라인 줌회의 https://us02web.zoom.us/j/86538360504?pwd=TUkwVFRMSzhNdkxFR2NNckpkbGRvQT09 ㅇ 사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ㅇ 발표 : – 다크패턴의 개념 및 문제점 : 안영선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다크패턴의 각국의 실태와 규제 방향 :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우리는 일상에서 부지불식간 속임수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타(Meta)는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Policy) 및 이용 약관 등을 개정할 것임을 공지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정보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서비스 약관 등 모든 정책이 ‘필수’로 되어 있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7월 26일 이후 관련…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8차포럼】 디지털 플랫폼이 미디어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ㅇ 일시 : 2022년 6월 29일(수) 오후4시 ㅇ 장소 : 온라인 줌회의 https://bit.ly/3zTMGWr ㅇ 사회 :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ㅇ 발표 : – 디지털 플랫폼과 뉴스 미디어의 위기 /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플랫폼 규제 : 각…
법무법인 지향이 사단법인 대한출판문화협회의 법률자문 법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출판사들의 권익증진과 출판 문화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7차포럼】 알고리즘 차별과 감사 ㅇ 일시 : 2022년 6월 8일(수) 오후4시 ㅇ 장소 : 온라인 줌회의 https://us02web.zoom.us/j/83065427295?pwd=MStDOHlVWUxzY3RVTnVibzBWN1BPdz09 ㅇ 사회 : 박시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ㅇ 발표 : – 광고 알고리즘과 차별 감사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 인공지능 스피커와 프라이버시 감사 / 김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16년부터 매년…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지난 5월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법무법인 지향이 주관하는 구글 인앱강제 강행 대응방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만화출판협회, 한국웹소설작가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등의 단체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 방침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로 법무법인 지향은 이번 구글의 방침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조치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업계 각각에서도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