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를 대리하여 하우스펠드 LLP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협회의 주장은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30%의 고율 수수료 적용이 독점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위 협회가 한국 앱 개발자 전체를 대표해 진행하는 것이며, 승소 시 그 효력은 국내 모든 앱 개발자에게 미치게 됩니다. 구글에 대한 소송도 곧 이어질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신문협회를 대리하여 2025년 4월 24일 네이버의 뉴스무단 이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신고의 주된 내용은, 네이버가 ▲자사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 학습한 점 ▲관련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를 거부한 점 ▲자사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Cue;, AI 브리핑)에서 뉴스 콘텐츠를 부당이용(무단…
법무법인 지향은 2025. 4. 17. 진보네트워크·정보인권연구소 등을 대리하여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와 X(구 트위터)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한 동의 없이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여 온 사실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1] [관련기사 보기 2] [관련기사 보기 3] [관련 캠페인]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 변호사가 유족을 대리하여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서울고등법원의 재심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1] [관련 기사 보기2]
법무법인 지향의 신유정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ESG위원회가 주최하고, 기업과 인권네트워크가 주관하는 국회 토론회에서 “인권환경 보호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법제화의 세계동향과 국내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합니다. 이 토론회는 2024. 8. 21.(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됩니다.
법무법인 지향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부터 위임 받은 경기도 소상공인 채무조정(폐업지원)사업을 2024. 8. 2.부터 실시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신청자격 안내는 하단에 첨부된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폐업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께서는 아래 첨부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yhko@jihyanglaw.com)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실 때에는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제2호),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일 기준 전년도…
법무법인 지향 X 진보네트워크센터 X 정보인권연구소 웨비나 2023년 11월, 영국에서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규율을 모색하기 위한 <첨단 AI의 안전성에 관한 국제 과학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그 중간보고서가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최신 연구 동향을 포함해, 800여 편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는 이번 보고서는 첨단 인공지능의 기능과 위험, 그리고 현재의 과학적 수준에서…
(이미지 출처: 민변 홈페이지) 2023년 5월 31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제작한 ‘주식회사 에이스토리’는 드라마 에피소드중 4회분(5, 12, 13, 14회)의 바탕이 된 도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궁리, 2016)>의 저자인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들과 이상훈 변호사의 뜻에 따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공익인권기금에 후원금을 출연하였습니다 http://minbyun.or.kr/?p=55061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는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들이 여성, 아동, 난민, 노동, 과거사,…
<전자신문 2023. 1. 16. 자> 법무법인 지향의 남상철 노정연 변호사가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와 법률세미나 진행을 하였습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는 지난 12일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에서 ‘이승기-후크 엔터테인먼트 문제로 바라본 아티스트와 소속사의 법률 문제 세미나’를 진행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선제적으로 준비한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지향의 남상철, 노정연 변호사가 진행을 맡았다.. [기사전문보기/클릭]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11차 포럼] 인앱결제 논란, 그 쟁점은? ㅇ일시 : 2022년 11월 8일(화) 오후 4시 ㅇ장소 : 온라인 줌 https://bit.ly/3UcKe4Z ㅇ사회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ㅇ발표 : – 인앱결제 개념 및 국내현황 : 마나 (진보넷 활동가) – 인앱결제 해외현황 및 법제도적 쟁점: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에픽게임즈(Epic Games) vs 구글/애플의 소송을…